경단기 학원

형법 고득점을 받기 위한 방법(90점 이상)

안녕하십니까?

경단기 원장 김중근입니다.

오늘 1차 필기시험 결과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속상한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있을 2차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1차 시험 이후,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단기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에게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형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제를 아무리 읽어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

‘2차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시험을 보니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심정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니 저의 마음도 참 답답했습니다. 일일이 학생들에게 연락을 주다 너무 많은 학생들에게 연락이 와서 모두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모두 상담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라도 저의 마음을 전합니다.

형법점수가 저조한 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형법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형법은 형사소송법과 다른 실체법입니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법조문과 간단한 해석 몇 가지를 잘 이해한 후에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통해 연습을 하면, 공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형법의 경우는 많은 실제 사례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형법의 관점으로 체계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고득점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① 형법에서 법률이 변경되었을 때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에서 잘 나와 있는데 법대로 하면 되지 왜 한시법 논의가 필요한가?(17년 1차 채용 시험 2번 문제)

② 과실범 처벌 규정이나 미수 조문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는가?(17년 1차 채용 시험 3번, 6번, 13번 문제)

③ 범죄가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몇 개의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죄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가? (17년 1차 채용 시험 9번, 10문제)

④ 형법에서 정당한 이유는 왜 따지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17년 1차 채용시험 5번 문제)

위의 주제는 이번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 중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형법을 공부하면서 과연 형법에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4문제 중 2개 이상 명쾌하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아직 형법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부 방식의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와 관련된 형법 16번 문제를 풀 때 정답을 1번으로 체크했다가 틀렸습니까? 혹시, 틀린 이유가 ‘가등기’가 나오면 ‘무죄’라고 공부했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거나, 본인이 옳지 않은 학습을 하신 것입니다. 형법을 암기과목으로 공부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요즈음 형법 시험의 최신 출제 경향과 맞지 않는 공부를 해 온 것이지요.

[형법을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해결 방법)]

1. 형법을 정확히 이해시키면서 어떤 부분이 출제될 것인지 예측해주는 강의를 들으십시오.

수업시간에는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지 않았으면서 시험을 치른 후에 “내가 준 자료에서 모두 적중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시험에 출제될 내용을 예측하고 정확히 짚어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단기간에 형법을 모두 이해하고 고득점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책으로 공부하여야 한다보다는 어떤 강의를 듣고 형법을 공부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책은 글로 된 것이므로 그 책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미 공부는 끝난 상태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에는 시험에 나올 부분과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공부의 대상인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선생의 역할입니다.

형법을 정확히 이해시키면서 어떤 부분이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해 주는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2. 기본을 소홀히 하며 판례만 강조하는 공부는 지양하십시오.

형법에서 판례는 시험의 재료입니다. 따라서 판례지문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형법의 기본이론을 모르고 판례만 공부하게 되면 판례로 출제된 문제라도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판례로 지문이 많이 구성되었음에도 왜 당신은 고득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판례를 강조하는 수업을 들었음에도...

판례를 이해하지 못한 채 키워드 중심으로 결과만 외우는 공부를 하지는 않았는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근거로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경우가 범죄가 되는가를 200년이상의 기간동안 형법의 고유한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형법의 고유한 체계에 따라 형법을 적용하는 실무가(판사,검사,사법경찰관 등)는 구체적인 사안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형법의 체계를 모르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되고, 이것은 수험생입장에서 보면 공부가 허황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매번 시험을 치고나면 출제평에 ‘이번 형법은 학설이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말로 마치 형법에서 체계론을 몰라도 판례만 알면된다는 식의 그동안의 잘못된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방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수험생의 태도입니다.

시험에서 학설이 출제될 확률은 20문제 100여개의 지문 중에 한두개 정도 입니다. 학설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조문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학자들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20문제를 출제하는 여러분들의 시험은 조문과 판례로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학설문제를 많이 출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제가 누차 강조하듯이 형법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셔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조문으로 내든, 판례로 내든 아니면 학설이 나오든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2016년 1차 시험과 2차 시험처럼 학설이 포함되어 출제되든 이번처럼 조문과 판례로 출제되든 상관없이 고득점을 맞는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판례만 공부했는데도 왜 이번시험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을까요?

3. 경단기 김중근 형법 공부 순서와 필요 기간

이번 17년 1차 채용 시험에서 50점 이하인 분들은 기본강의부터 차근차근 이수하셔야 합니다.

기본강의를 이수한 후에는 올인원 강의를 한 번 더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용 정리 공부는 끝입니다. 나머지 기출강의와 60일 작전, 최신판례특강 순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음 시험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을 경우는 올인원 강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60점에서 80점 사이의 점수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올인원 강의부터 기출강의와 60일 작전, 최신판례특강 순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차 시험을 대비한 60일 작전에서 짚어준 논점 중 형법은 20개 중 19개, 형소법은 20개 중 20개 모두 적중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일 수업 중 예상 파트 설명할 때 짚어드린 부분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결과로 판단 받겠다.’였습니다.

끝으로 이 글을 보시고 형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큰 전환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너무나 답답해서 이 글을 적습니다.

2017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지 31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친 지 18년이 되는 때

경단기 원장 김중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