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이용자 118056명 실 데이터가 많은 곳이 정확할수 밖에 없습니다.

Science of Human Learning

경단기

경단기 게시판

공지사항

글보기
즉결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제목 즉결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분류 경찰채용 핫 뉴스
작성자 경단기 작성일 18.08.10 조회수 3,938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종전에는 대법원이 형사소송법규정 중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던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을 들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은 없어졌고 형종상향금지원칙으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즉심에서 정식재판청구할 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다른 형사소송법규정 중 상소에서 피고인만 상소할 때 적용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여야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판례가 준용했던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형종상향금지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이 삭제된 이유가 정식재판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함에 있는 것이므로 형종상향금지원칙은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에만 국한되어 해석하고 즉결심판의 경우는 남소의 우려가 없는 만큼 상소에 관한 일반원칙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아직은 대법원 판례가 이에 관한 판례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수험생여러분들은 성급하게 해석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배운 그대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2018년 8월 9일


경단기 김중근 드림.

목록
  • 원하시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경단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원하시는 답변을 받아보세요 :)
  • 1:1 문의하기
  • 전화 상담하기 : 1899-2640
  • 카톡 상담하기 : 노량진, 신림, 부산 노량진 신림 부산

고객센터 HOME

  • 경단기 운영진의 한마디
  • 자주하는 질문
  • 1:1 문의하기
  • 공지사항
  • 교재 정오표
  • PC 원격지원
  • 학습 프로그램 설치
대표에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