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기

2018 ACL 김중근 형법 · 형사소송법 최신 판례특강(18 2차대비)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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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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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대비 김중근 형사법 최신판례 특강

 

1. 2018년 8월~2017년 1월 최신 판례 수록

2. 시험 전, 꼭 알고 가야하는 최신 판례 총망라

3. 국정농단, 보이스피싱,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 반영

 

<목차>

PART 01 형법

죄형법정주의 · 6

형법의 적용범위 · 18

법인 · 21

고의의 인식대상 · 22

정당방위 · 22

자구행위 · 22

정당행위 · 23

정당한 이유 · 26

공동정범 · 26

방조범 · 27

죄수론 · 28

몰수·추징 · 30

선고유예 · 31

상해죄 · 31

과실치상죄 · 32

유기죄 · 32

체포죄 · 33

강간과 추행의 죄 · 33

명예훼손죄 · 34

업무방해죄 · 36

주거침입죄 · 36

사기죄 · 37

횡령죄 · 42

배임죄 · 43

배임수증재죄 · 45

권리행사방해죄 · 46

강제집행면탈죄 · 47

일반교통방해죄 · 48

문서죄 · 49

음화 등 반포·판매·공연전시·공연상영죄 · 51

공무상비밀누설죄 · 51

뇌물죄 · 52

공무집행방해죄 · 53

범인도피죄 · 54

무고죄 · 54

 

PART 02 형사소송법

관할 · 56

피고인 · 57

변호인 · 57

소송행위 · 59

고소, 고발 · 60

현행범인 · 61

통신비밀보호법 · 62

미란다원칙 · 65

압수 · 65

음주측정 · 70

미란다원칙 · 71

공소권 남용 · 71

재정신청 · 72

공소사실 특정 · 73

공소시효 · 74

불고불리원칙 · 74

공소사실의 동일성 · 75

공소장 변경 · 77

피고인 불출석 · 78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 78

증거능력 · 8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82

전문법칙 · 83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85

무죄판결 · 85

기판력 · 86

일부상소 · 88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89

항소심 · 90

비약적 상고 · 92

재심 · 93

약식절차 · 93

형사보상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