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기

2018 ACL 김중근 형법 핵심정리 (2판 2쇄)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24,000원 21,600원 (10% 할인)

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 반영

형법 기본서 1/3 압축 정리

빠른 회독수를 위한 마무리 요약서

 

 

- 이 요약서는 보통 시중에 파는 기본서의 반 정도밖에 안됨

최근에 나온 판례들 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어서 더 찾아봐야하는 번거로움 없어서 좋음

인정되는 판례와 인정되지 않는 판례를 비교할 수 있게 배치가 되어있어서 한눈에 들어와서 보기가 좋음 (love****)

 

- 저 같은 경우 공부할 때 기본 내용들을 보기 쉽게 정리하여 요약해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 하는 식 인데, 기본서에 비해 빠진 내용 없이 막판에 회독 수를 늘릴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bsn1****)

 

-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도 보충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을 듯 하고 최신 판례가 반영되었다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빠르게 중요부분 위주로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gyun****)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SECTION ❶형법의 의의 14

SECTION ❷형법의 지위와 성격 14

SECTION ❸형법의 기능 14

SECTION ❹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4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5

SECTION ❶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5

SECTION ❷범죄이론 16

SECTION ❸형벌이론 17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8

SECTION ❶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8

SECTION ❷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8

SECTION ❸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40

SECTION ❶시간적 적용범위 40

SECTION ❷장소적 적용범위 44

SECTION ❸인적 적용범위 46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8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❶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❷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3

SECTION ❸ 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❹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7

SECTION ❺ 주관적 구성요건 64

SECTION ❻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68

CHAPTER 03 위법성 70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70

SECTION ❷ 정당방위 71

SECTION ❸ 긴급피난 75

SECTION ❹ 자구행위 77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78

SECTION ❻ 정당행위 81

CHAPTER 04 책임 86

SECTION ❶ 책임이론 86

SECTION ❷ 책임능력 89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91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3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96

CHAPTER 05 미수범 99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99

SECTION ❷ 미수범 102

SECTION ❸ 장애미수 106

SECTION ❹ 중지미수 106

SECTION ❺ 불능미수 108

CHAPTER 06 공범론 111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111

SECTION ❷ 공동정범 116

SECTION ❸ 간접정범 120

SECTION ❹ 교사범 121

SECTION ❺ 종범(방조범) 124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25

CHAPTER 07 부작위범 129

CHAPTER 08 과실범 133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133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134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39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42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142

SECTION ❷ 일죄 143

SECTION ❸ 수죄(경합론) 147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5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64

SECTION ❶의의 164

SECTION ❷형의 양정의 단계 164

SECTION ❸형의 가중ㆍ감경 164

SECTION ❹양형 166

SECTION ❺형의 면제 등 167

CHAPTER 03 누범 168

SECTION ❶일반이론 168

SECTION ❷누범가중의 요건 168

SECTION ❸누범의 효과 등 169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70

SECTION ❶선고유예 170

SECTION ❷집행유예 172

SECTION ❸가석방 174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76

SECTION ❶형의 시효 176

SECTION ❷형의 소멸 177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82

SECTION ❶살인의 죄 182

SECTION ❷상해의 죄 188

SECTION ❸폭행의 죄 192

SECTION ❹과실치사(상)의 죄 194

SECTION ❺낙태의 죄 199

SECTION ❻유기와 학대의 죄 200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03

SECTION ❶협박의 죄 203

SECTION ❷체포와 감금의 죄 205

SECTION ❸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07

SECTION ❹강요죄 210

SECTION ❺강간과 추행의 죄 213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20

SECTION ❶명예에 관한 죄 220

SECTION ❷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2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6

SECTION ❶비밀침해의 죄 236

SECTION ❷주거침입죄 23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42

SECTION ❶ 절도죄 242

SECTION ❷ 강도죄 254

SECTION ❸ 사기죄 263

SECTION ❹ 공갈죄 277

SECTION ❺ 횡령죄 280

SECTION ❻ 배임죄 290

SECTION ❼ 장물죄 300

SECTION ❽ 손괴죄 303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305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14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314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316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317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22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32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25

SECTION ❶ 음용수에 관한 죄 325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26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26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29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3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47

SECTION ❶성풍속에 관한 죄 347

SECTION ❷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49

SECTION ❸신앙에 관한 죄 350

PART 0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54

SECTION ❶내란의 죄 354

SECTION ❷외환의 죄 355

SECTION ❸국기에 관한 죄 357

SECTION ❹국교에 관한 죄 35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59

SECTION ❶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9

SECTION ❷공무방해에 관한 죄 373

SECTION ❸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1

SECTION ❹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83

SECTION ❺무고의 죄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