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기
2019 ACL 김중근 형법 (전3권)
강좌 상세정보
| 과목 | 형법 | 학습단계 | 구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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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CL 김중근 형법 (전3권)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58,000원 52,200원 (10% 할인)
2019년 05월 20일 부터 초판 3쇄 발행 교재가 출고됩니다.
<이 책의 특징>
승진, 법원직, 검찰직 9급, 1차 경찰채용 및 최신판례 반영(19.01~19.04)
[★ 형법 1위 ★ - YES24, 알라딘, 인터파크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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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3.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 선명하게 파악
4. 밑줄과 음영처리를 통한 중요 부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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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되어 있어서 파이널 최신판례까지 들으면 판례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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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2
Ⅰ 개념 2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3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4
Ⅰ 규제적 기능 4
Ⅱ 보호적 기능 4
Ⅲ 보장적 기능 4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6
SECTION ❷ 범죄이론 8
SECTION ❸ 형벌이론 9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9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9
Ⅲ 특별예방주의 10
Ⅳ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1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2
Ⅰ 의의 12
Ⅱ 법적 근거 12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3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14
Ⅱ 명확성의 원칙 19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21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6
Ⅴ 적정성의 원칙 81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86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86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87
Ⅲ 한시법과 추급효 90
Ⅳ 백지형법 101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102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102
Ⅱ 속인주의 104
Ⅲ 기국주의 105
Ⅳ 보호주의(현실주의 : 국가보호주의) 106
Ⅴ 세계주의 107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108
Ⅶ 우리 형법의 태도 110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110
Ⅰ 원칙 110
Ⅱ 예외 110
Part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16
Ⅰ 범죄의 의의 116
Ⅱ 범죄의 체계 116
Ⅲ 범죄체계론 119
SECTION ❷ 행위론 121
Ⅰ 행위론의 의미 121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21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21
Ⅳ 행위개념의 종합 123
CHAPTER 02 구성요건
SECTION ❶ 구성요건의 개념 124
SECTION ❷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24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24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24
Ⅲ Sauer·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125
SECTION ❸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26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26
Ⅱ 불법과 책임 126
Ⅲ 불법의 요소 126
SECTION ❹ 구성요건 일반 128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28
Ⅱ 구성요건의 분류 130
Ⅲ 구성요건의 유형 130
SECTION ❺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38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38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46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6
Ⅳ 객관적 귀속론 154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57
SECTION ❻ 주관적 구성요건 165
Ⅰ 고의의 의의 165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65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66
Ⅳ 고의의 종류 171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74
SECTION ❼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75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75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76
CHAPTER 03 위법성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184
Ⅰ 위법성의 의의 184
Ⅱ 위법성의 본질 184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85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86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86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87
SECTION ❷ 정당방위 188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88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89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92
Ⅳ 과잉방위 192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93
Ⅵ 오상과잉방위 193
SECTION ❸ 긴급피난 201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1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02
Ⅲ 긴급피난의 특칙 204
Ⅳ 과잉피난 205
Ⅴ 오상피난 205
Ⅵ 의무의 충돌 205
SECTION ❹ 자구행위 212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12
Ⅱ 성립요건 212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15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217
Ⅰ 서설 217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18
Ⅲ 양해 218
Ⅳ 피해자의 승낙 220
Ⅴ 추정적 승낙 222
SECTION ❻ 정당행위 228
Ⅰ 의의 228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28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32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34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40
CHAPTER 04 책임
SECTION ❶ 책임이론 256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56
Ⅱ 책임의 근거 257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59
SECTION ❷ 책임능력 262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62
Ⅱ 책임무능력자 263
Ⅲ 한정책임능력자 266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67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272
Ⅰ 의의 272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73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74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76
Ⅰ 의의 276
Ⅱ 형태 277
Ⅲ 효과 279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80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90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90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90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91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91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91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92
Ⅶ 기타의 문제 294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304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304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304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308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309
Ⅰ 개념 309
Ⅱ 성격 309
Ⅲ 성립요건 310
Ⅳ 처벌 311
Ⅴ 관련문제 313
SECTION ❸ 장애미수 316
Ⅰ 의의 316
Ⅱ 성립요건 317
Ⅲ 처벌 319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19
SECTION ❹ 중지미수 326
Ⅰ 의의 326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27
Ⅲ 성립요건 327
Ⅳ 처벌 330
Ⅴ 관련문제 330
SECTION ❺ 불능미수 334
Ⅰ 의의 334
Ⅱ 성립요건 335
Ⅲ 처벌 337
CHAPTER 02 공범론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342
Ⅰ 공범의 의의 342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43
Ⅲ 공범 유사개념 344
Ⅳ 공범이론 349
SECTION ❷ 공동정범 361
Ⅰ 의의 361
Ⅱ 공동정범의 본질 362
Ⅲ 요건 362
Ⅳ 공동정범의 처벌 375
Ⅴ 관련문제 379
SECTION ❸ 간접정범 379
Ⅰ 의의와 본질 379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80
Ⅲ 간접정범의 처벌 386
Ⅳ 관련문제 387
SECTION ❹ 교사범 391
Ⅰ 의의 391
Ⅱ 본질 391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92
Ⅳ 처벌 396
Ⅴ 관련문제 396
SECTION ❺ 종범(방조범) 400
Ⅰ 의의 400
Ⅱ 성립요건 400
Ⅲ 처벌 403
Ⅳ 관련문제 403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405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405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406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07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409
CHAPTER 03 부작위범
Ⅰ 서설 418
Ⅱ 부작위범의 종류 419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19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24
Ⅴ 관련문제 424
CHAPTER 04 과실범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432
Ⅰ 과실범의 개념 432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33
Ⅲ 과실의 유형 433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435
Ⅰ 구성요건 435
Ⅱ 위법성 439
Ⅲ 책임 439
Ⅳ 관련문제 439
SECTION ❸ 결과적 가중범 450
Ⅰ 서설 450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50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51
Ⅳ 성립요건 452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53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53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방조 454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458
Ⅰ 죄수론의 의의 458
Ⅱ 죄수결정의 기준 458
SECTION ❷ 일죄 461
Ⅰ 법조경합 461
Ⅱ 포괄일죄 464
SECTION ❸ 수죄(경합론) 475
Ⅰ 상상적 경합 475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SECTION ❶ 형벌의 의의와 종류 502
Ⅰ 형벌의 의의 502
Ⅱ 형벌의 종류(제41조) 502
SECTION ❷ 사형 503
Ⅰ 서설 503
Ⅱ 사형존폐론 503
SECTION ❸ 자유형 505
Ⅰ 의의 505
Ⅱ 형법상의 자유형 505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506
SECTION ❹ 재산형 506
Ⅰ 의의 506
Ⅱ 형법상의 재산형 506
SECTION ❺ 명예형 518
Ⅰ 의의 518
Ⅱ 종류 518
SECTION ❻ 형의 경중 519
Ⅰ 형의 경중의 기준 519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SECTION ❶ 의의 520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520
Ⅰ 법정형 520
Ⅱ 처단형 520
Ⅲ 선고형 520
Ⅱ 경합범 480
SECTION ❸ 형의 가중·감경 521
Ⅰ 형의 가중사유 521
Ⅱ 형의 감경사유 521
Ⅲ 형의 가감례 523
SECTION ❹ 양형 526
Ⅰ 의의 526
Ⅱ 양형의 기준 526
Ⅲ 양형의 조건 527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528
Ⅰ 형의 면제 528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528
Ⅲ 판결의 공시 529
Ⅳ 자수와 자복 529
CHAPTER 03 누범
SECTION ❶ 일반이론 532
Ⅰ 의의 및 성질 532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33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533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33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34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35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535
Ⅰ 누범의 처벌 535
Ⅱ 소송법적 효과 535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36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SECTION ❶ 선고유예 538
Ⅰ 의의 538
Ⅱ 요건 538
Ⅲ 보호관찰명령 539
Ⅳ 효과 539
Ⅴ 선고유예의 실효 540
SECTION ❷ 집행유예 543
Ⅰ 의의와 요건 543
Ⅱ 효과 등 544
SECTION ❸ 가석방 550
Ⅰ 의의와 요건 550
Ⅱ 효과 등 551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SECTION ❶ 형의 시효 554
Ⅰ 의의 554
Ⅱ 시효의 기간 554
Ⅲ 효과 555
Ⅳ 정지와 중단 555
SECTION ❷ 형의 소멸 556
Ⅰ 의의 556
Ⅱ 형의 실효 556
Ⅲ 복권 556
CHAPTER 06 보안처분
SECTION ❶ 의의와 연혁 560
Ⅰ 의의 560
Ⅱ 연혁 560
SECTION ❷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61
Ⅰ 보안처분의 종류 561
Ⅱ 형벌과의 관계 561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SECTION ❶ 살인의 죄 3
Ⅰ 서설 3
Ⅱ 살인죄(250조 1항) 4
Ⅲ 존속살해죄 9
Ⅳ 영아살해죄 13
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6
Ⅵ 자살교사·방조죄 17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1
Ⅷ 살인 예비음모죄 22
SECTION ❷ 상해의 죄 23
Ⅰ 서설 23
Ⅱ 상해죄 24
Ⅲ 존속상해죄 29
Ⅳ 중상해죄 30
Ⅴ 존속중상해죄 33
Ⅵ 상해치사죄 34
Ⅶ 존속상해치사죄 34
Ⅷ 특수상해죄 35
Ⅸ 상습상해죄 35
SECTION ❸ 폭행의 죄 36
Ⅰ 서설 36
Ⅱ 단순폭행죄 37
Ⅲ 존속폭행죄 40
Ⅳ 특수폭행죄 40
Ⅴ 폭행치사상죄 45
Ⅵ 상습폭행죄 47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47
Ⅰ 서설 47
Ⅱ 과실치상죄 49
Ⅲ 과실치사죄 49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0
Ⅴ 중과실치사상죄 59
SECTION ❺ 낙태의 죄 62
Ⅰ 서설 62
Ⅱ 자기낙태죄 63
Ⅲ 동의낙태죄 65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66
Ⅴ 부동의낙태죄 67
Ⅵ 낙태치사상죄 67
SECTION ❻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69
Ⅰ 서설 69
Ⅱ 단순유기죄 70
Ⅲ 존속유기죄 73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3
Ⅴ 영아유기죄 73
Ⅵ 단순학대죄 73
Ⅶ 존속학대죄 74
Ⅷ 유기치사상죄 74
Ⅸ 아동혹사죄 75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SECTION ❶ 협박의 죄 76
Ⅰ 서설 76
Ⅱ 단순협박죄 77
Ⅲ 존속협박죄 84
Ⅳ 특수협박죄 84
Ⅴ 상습협박죄 84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85
Ⅰ 서설 85
Ⅱ 체포·감금죄 86
Ⅲ 존속체포·감금죄 89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89
Ⅴ 특수체포·감금죄 90
Ⅵ 상습체포·감금죄 91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91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1
Ⅰ 서설 91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94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99
Ⅳ 인신매매죄 102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3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104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104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 105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5
Ⅹ 세계주의 105
SECTION ❹ 강요죄 106
Ⅰ 서설 106
Ⅱ 강요죄 106
Ⅲ 중강요죄 110
Ⅳ 인질강요죄 110
Ⅴ 인질상해·치상죄 111
Ⅵ 인질살해·치사죄 112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12
Ⅰ 서설 112
Ⅱ 강간죄 113
Ⅲ 유사강간죄 120
Ⅳ 강제추행죄 120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124
Ⅵ 의제강간·강제추행죄 125
Ⅶ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127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32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34
Ⅹ 피구금자간음죄 135
Ⅺ 상습강간죄 135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136
Ⅰ 서설 136
Ⅱ 명예훼손죄 137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56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56
Ⅴ 모욕죄 161
Ⅵ 사자 명예훼손죄 164
SECTION ❷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65
Ⅰ 서설 165
Ⅱ 신용훼손죄 166
Ⅲ 업무방해죄 169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85
Ⅴ 경매·입찰방해죄 187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192
Ⅰ 서설 192
Ⅱ 비밀침해죄 192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95
SECTION ❷ 주거침입죄 197
Ⅰ 서설 197
Ⅱ 주거침입죄 197
Ⅲ 퇴거불응죄 205
Ⅳ 특수주거침입죄 207
Ⅴ 주거수색죄 20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SECTION ❶ 절도죄 211
Ⅰ 서설 211
Ⅱ 단순절도죄 212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36
Ⅳ 특수절도죄 238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42
Ⅵ 상습절도죄 243
SECTION ❷ 강도죄 246
Ⅰ 서설 246
Ⅱ 단순강도죄 247
Ⅲ 특수강도죄 252
Ⅳ 준강도죄 253
Ⅴ 인질강도죄 258
Ⅵ 강도상해·치상죄 259
Ⅶ 강도살인·치사죄 263
Ⅷ 강도강간죄 264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266
Ⅹ 상습강도죄 267
Ⅺ 강도예비·음모죄 267
SECTION ❸ 사기죄 268
Ⅰ 서설 268
Ⅱ 사기죄 269
Ⅲ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311
Ⅳ 준사기죄 319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20
Ⅵ 부당이득죄 322
Ⅶ 상습사기죄 323
SECTION ❹ 공갈죄 324
Ⅰ 서설 324
Ⅱ 공갈죄 325
Ⅲ 상습공갈죄 334
Ⅳ 특수공갈죄 334
SECTION ❺ 횡령죄 335
Ⅰ 서설 335
Ⅱ 단순횡령죄 336
Ⅲ 업무상 횡령죄 370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72
SECTION ❻ 배임죄 374
Ⅰ 서설 374
Ⅱ 배임죄 375
Ⅲ 업무상 배임죄 409
Ⅳ 배임수증재죄 410
SECTION ❼ 장물죄 420
Ⅰ 서설 420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21
Ⅲ 상습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28
Ⅳ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429
SECTION ❽ 손괴죄 430
Ⅰ 서설 430
Ⅱ 재물등 손괴죄 431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35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36
Ⅴ 특수손괴죄 436
Ⅵ 경계침범죄 437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439
Ⅰ 서설 439
Ⅱ 권리행사방해죄 439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46
Ⅳ 강제집행면탈죄 446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461
Ⅰ 서설 461
Ⅱ 범죄단체조직죄 462
Ⅲ 소요죄 466
Ⅳ 다중불해산죄 468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68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69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471
Ⅰ 서설 471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471
Ⅲ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73
Ⅳ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473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474
Ⅰ 서설 474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77
Ⅲ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81
Ⅳ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82
Ⅴ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82
Ⅵ 일반물건방화죄 483
Ⅶ 연소죄 483
Ⅷ 진화방해죄 484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파열치사상죄 484
Ⅹ 가스·전기등 방류죄·방류치사상죄 485
Ⅺ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공급방해치사상죄 486
Ⅻ 실화죄 486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89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492
Ⅰ 의의와 보호법익 492
Ⅱ 일반교통방해죄 493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98
Ⅳ 기차등 전복등죄 498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99
Ⅵ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500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SECTION ❶ 음용수에 관한 죄 504
Ⅰ 서설 504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505
Ⅲ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05
Ⅳ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506
Ⅴ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06
Ⅵ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506
Ⅶ 수도불통죄 506
SECTION ❷ 아편에 관한 죄 507
Ⅰ 서설 507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510
Ⅰ 의의와 보호법익 510
Ⅱ 통화 위조·변조죄 511
Ⅲ 위조·변조통화의 행사죄 515
Ⅳ 위조통화취득죄 517
Ⅴ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518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18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18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19
Ⅰ 서설 519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20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 변조죄 528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28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29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31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33
Ⅷ 예비음모죄 534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535
Ⅰ 서설 535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37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50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51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 556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68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70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76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79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82
Ⅺ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86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590
Ⅰ 서설 590
Ⅱ 공(사)인위조·부정사용죄 590
Ⅲ 위조·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92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596
Ⅰ 의의와 보호법익 596
Ⅱ 음행매개죄 596
Ⅲ 음화 등 반포·판매·공연전시·공연상영죄 597
Ⅳ 음화 등 제조·수입·수출죄 604
Ⅴ 공연음란죄 604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04
Ⅰ 의의와 체계 604
Ⅱ 도박죄 605
Ⅲ 도박개장죄 607
Ⅳ 복표에 관한 죄 608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610
Ⅰ 의의와 체계 610
Ⅱ 장례식등 방해죄 610
Ⅲ 사체등 오욕죄 612
Ⅳ 분묘발굴죄 612
Ⅴ 사체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14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615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SECTION ❶ 내란의 죄 618
Ⅰ 서설 618
Ⅱ 내란죄 618
Ⅲ 내란목적살인죄 621
Ⅳ 예비등 죄 621
Ⅴ 국헌문란의 정의 622
SECTION ❷ 외환의 죄 624
Ⅰ 서설 624
Ⅱ 외환유치죄 625
Ⅲ 여적죄 625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26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31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632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633
Ⅰ 서설 633
Ⅱ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33
Ⅲ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634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3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6
Ⅰ 서설 636
Ⅱ 직무유기죄 637
Ⅲ 직권남용죄 644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48
Ⅴ 뇌물죄 651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674
Ⅰ 서설 674
Ⅱ 공무집행방해죄 675
Ⅲ 직무·사직강요죄 685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86
Ⅴ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94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94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95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06
Ⅰ 서설 706
Ⅱ 단순도주죄 706
Ⅲ 집합명령위반죄 708
Ⅳ 특수도주죄 708
Ⅴ 도주원조죄 708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09
Ⅶ 범인은닉죄 709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16
Ⅰ 서설 716
Ⅱ 단순위증죄 717
Ⅲ 모해위증죄 725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726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증인은닉도피죄
·모해증거인멸죄) 727
SECTION ❺ 무고의 죄 732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32
Ⅱ 구성요건 732
Ⅲ 죄수 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