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기

2019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단권화 핵심정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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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형사소송법 단권화에 최적화된 구성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까지 한 권에 모아 마무리

헷갈리기 쉬운 조문은 두문자로 정리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0

SECTION ❶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SECTION ❷형사소송법의 법원(法原)과 적용범위 1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3

SECTION ❶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13

SECTION ❷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6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8

SECTION ❶소송절차의 본질 18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❶법원 20

SECTION ❷검사 34

SECTION ❸피고인 34

SECTION ❹변호인 40

 

CHAPTER 02 소송행위 47

SECTION ❶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7

SECTION ❷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8

SECTION ❸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55

SECTION ❹소송조건 57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0

SECTION ❶수사의 총설 60

SECTION ❷수사의 개시 66

SECTION ❸임의수사 7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7

SECTION ❶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87

SECTION ❷인신구속제도 89

SECTION ❸압수 · 수색 · 검증 111

SECTION ❹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21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24

SECTION ❶검사의 수사종결 124

SECTION ❷재정신청 127

SECTION ❸공소제기 후의 수사 130

 

CHAPTER 04 공소제기 131

SECTION ❶공소와 공소권 131

SECTION ❷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32

SECTION ❸공소제기의 절차 134

SECTION ❹공소제기의 효과 139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44

SECTION ❶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44

SECTION ❷공판심리의 범위 145

SECTION ❸공판준비절차 154

SECTION ❹공판정의 심리 157

SECTION ❺공판기일의 절차 160

SECTION ❻증인신문 · 감정 · 검증 164

SECTION ❼공판절차의 특칙 170

 

CHAPTER 02 증거 177

SECTION ❶증거의 의의와 종류 177

SECTION ❷증거법의 기본원칙 179

SECTION ❸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7

SECTION ❹자백배제법칙 191

SECTION ❺전문법칙 194

SECTION ❻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13

SECTION ❼탄핵증거 216

SECTION ❽자백보강법칙 218

SECTION ❾공판조서의 증명력 221

CHAPTER 03 재판 222

SECTION ❶재판의 기본개념 222

SECTION ❷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224

 

CHAPTER 04 종국재판 225

SECTION ❶유죄판결 225

SECTION ❷무죄판결 228

SECTION ❸관할위반 판결 229

SECTION ❹공소기각의 재판 229

SECTION ❺면소판결 230

SECTION ❻종국재판 부수효과 231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32

SECTION ❶재판의 확정 232

SECTION ❷재판확정의 효력 232

CHAPTER 06 소송비용 234

 

PART 05 상소 · 비상구제 · 재판집행 · 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236

SECTION ❶상소일반 236

SECTION ❷항소 246

SECTION ❸상고 251

SECTION ❹항고 253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255

SECTION ❶재심 255

SECTION ❷비상상고 261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262

SECTION ❶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262

SECTION ❷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266

SECTION ❸범죄피해자 법적지위 268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69

SECTION ❶재판의 집행 269

SECTION ❷형사보상 271

 

PART 06 부록

CHAPTER 01 형사소송법 두문자 암기법 274

CHAPTER 02 형사소송법 숫자정리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