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기

2019 ACL 강해준 경찰학 법령지문 단권화 문제집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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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경찰 시험에서 꼭 필요한 법령을 단권화

기본서, 단권화 노트의 법령지문을 OX로 구성

최신 개정 완벽 반영

 

<목차>

 

총론

 

CHAPTER 01 헌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2

 

CHAPTER 02 국가인권위원회법 4

 

CHAPTER 03 경찰인권보호규칙 5

 

CHAPTER 04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10

 

CHAPTER 0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1

 

CHAPTER 06 경찰행정기관 종류(경찰법 등) 27

1 중앙경찰조직－경찰청 29

2 중앙경찰조직－경찰위원회 31

3 지방경찰조직－지방경찰청 33

4 지방경찰조직－경찰서 35

5 지방경찰조직－지구대·파출소·출장소 37

6 지방경찰조직－치안행정협의회 39

 

CHAPTER 07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41

 

CHAPTER 08 경찰공무원징계령 56

 

CHAPTER 09 경찰공무원징계령,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60

 

CHAPTER 10 고충심사－경찰공무원법 64

 

CHAPTER 11 소청심사－국가공무원법 66

 

CHAPTER 12 경찰관직무집행법 70

1 의의 및 성격 70

2 불심검문, 임의동행 72

3 보호조치 74

4 위험발생 방지 76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78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80

7 사실조회·확인, 출석요구 82

8 국제협력 84

9 유치장 86

10 경찰장비 88

11 손실보상 91

12 보상금지급 94

13 벌칙 96

 

CHAPTER 1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97

 

CHAPTER 14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99

CHAPTER 15 경찰예산관리(국가재정법) 102

 

CHAPTER 16 경찰장비관리규칙 106

1 무기 및 탄약관리 106

2 차량관리 108

3 물품관리 110

 

CHAPTER 17 보안업무규정 112

 

CHAPTER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15

 

CHAPTER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8

 

CHAPTER 20 경찰 감찰 규칙 122

 

CHAPTER 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24

 

각론

CHAPTER 01 생활안전경찰 126

1 경비업법 126

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28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1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134

5 경범죄 처벌법 136

6 유실물법 139

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1

8 청소년 보호법 144

9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149

10 소년법 156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8

 

CHAPTER 02 수사경찰 162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62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5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8

4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171

5 통신비밀보호법 174

6 유치 및 호송 177

7 과학수사 180

 

CHAPTER 03 경비경찰 181

1 통합방위법(국가중요시설 경비) 181

2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184

3 테러방지법 186

4 경호경비(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88

5 행사안전경비 190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92

7 경찰 재난관리 규칙 196

8 경찰 비상업무 규칙 198

9 선거경비(공직선거법) 200

10 청원경찰법 203

 

CHAPTER 04 교통경찰(도로교통법 등) 208

1 의의 및 용어 208

2 운전면허 217

3 주취운전 및 난폭운전 221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226

 

CHAPTER 05 정보경찰 242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42

2 공직선거법 254

 

CHAPTER 06 보안경찰 258

1 보안관찰법 258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62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264

4 국가보안법 266

 

CHAPTER 07 외사경찰 273

1 국적법 273

2 여권법, 출입국 관리법, 사증 276

3 주한미군지위협정 281

4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282

5 범죄인 인도법 286

6 다문화가족지원법 289

7 경찰기관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규칙 290

8 기타 이론 291

 

CHAPTER 08 종합 292

 

CHAPTER 09 범죄수사규칙 299

 

CHAPTER 10 위원회 박스 문제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