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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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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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 반영

형법 기본서 1/3 압축 정리

빠른 회독수를 위한 마무리 요약서

 

<목차>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SECTION ❶형법의 의의 14

SECTION ❷형법의 지위와 성격 14

SECTION ❸형법의 기능 14

SECTION ❹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4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5

SECTION ❶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5

SECTION ❷범죄이론 16

SECTION ❸형벌이론 17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8

SECTION ❶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8

SECTION ❷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8

SECTION ❸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40

SECTION ❶시간적 적용범위 40

SECTION ❷장소적 적용범위 44

SECTION ❸인적 적용범위 46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8

SECTION ❶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❶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❷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3

SECTION ❸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❹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7

SECTION ❺주관적 구성요건 64

SECTION ❻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68

 

CHAPTER 03 위법성 70

SECTION ❶위법성 일반론 70

SECTION ❷정당방위 71

SECTION ❸긴급피난 75

SECTION ❹자구행위 77

SECTION ❺피해자의 승낙 78

SECTION ❻정당행위 81

 

CHAPTER 04 책임 86

SECTION ❶책임이론 86

SECTION ❷책임능력 89

SECTION ❸위법성의 인식 91

SECTION ❹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3

SECTION ❺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96

 

CHAPTER 05 미수범 99

SECTION ❶미수범 총설 99

SECTION ❷미수범 102

SECTION ❸장애미수 106

SECTION ❹중지미수 106

SECTION ❺불능미수 108

 

 

CHAPTER 06 공범론 111

SECTION ❶공범의 일반이론 111

SECTION ❷공동정범 116

SECTION ❸간접정범 120

SECTION ❹교사범 121

SECTION ❺종범(방조범) 124

SECTION ❻공범과 신분 125

 

CHAPTER 07 부작위범 129

 

CHAPTER 08 과실범 133

SECTION ❶과실범 일반론 133

SECTION ❷과실범의 성립요건 134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39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42

SECTION ❶죄수론의 일반이론 142

SECTION ❷일죄 143

SECTION ❸수죄(경합론) 147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5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64

SECTION ❶의의 164

SECTION ❷형의 양정의 단계 164

SECTION ❸형의 가중ㆍ감경 164

SECTION ❹양형 166

SECTION ❺형의 면제 등 167

 

CHAPTER 03 누범 168

SECTION ❶일반이론 168

SECTION ❷누범가중의 요건 168

SECTION ❸누범의 효과 등 169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70

SECTION ❶선고유예 170

SECTION ❷집행유예 172

SECTION ❸가석방 174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76

SECTION ❶형의 시효 176

SECTION ❷형의 소멸 177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82

SECTION ❶살인의 죄 182

SECTION ❷상해의 죄 188

SECTION ❸폭행의 죄 192

SECTION ❹과실치사(상)의 죄 194

SECTION ❺낙태의 죄 199

SECTION ❻유기와 학대의 죄 200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03

SECTION ❶협박의 죄 203

SECTION ❷체포와 감금의 죄 205

SECTION ❸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07

SECTION ❹강요죄 210

SECTION ❺강간과 추행의 죄 213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20

SECTION ❶명예에 관한 죄 220

SECTION ❷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2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6

SECTION ❶비밀침해의 죄 236

SECTION ❷주거침입죄 23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42

SECTION ❶절도죄 242

SECTION ❷강도죄 254

SECTION ❸사기죄 263

SECTION ❹공갈죄 277

SECTION ❺횡령죄 280

SECTION ❻배임죄 290

SECTION ❼장물죄 300

SECTION ❽손괴죄 303

SECTION ❾권리행사방해죄 305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14

SECTION ❶공안을 해하는 죄 314

SECTION ❷폭발물에 관한 죄 316

SECTION ❸방화와 실화의 죄 317

SECTION ❹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22

SECTION ❺교통방해의 죄 32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25

SECTION ❶음용수에 관한 죄 325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26

SECTION ❶통화에 관한 죄 326

SECTION ❷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29

SECTION ❸문서에 관한 죄 33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47

SECTION ❶성풍속에 관한 죄 347

SECTION ❷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49

SECTION ❸신앙에 관한 죄 350

 

PART 0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54

SECTION ❶내란의 죄 354

SECTION ❷외환의 죄 355

SECTION ❸국기에 관한 죄 357

SECTION ❹국교에 관한 죄 35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59

SECTION ❶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9

SECTION ❷공무방해에 관한 죄 373

SECTION ❸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1

SECTION ❹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83

SECTION ❺무고의 죄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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