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기

2022 대비 ACL 윤우혁 경찰 헌법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38,000원 34,200원 (10% 할인)

<이 책의 특징>

 

이해를 통한 자연스러운 암기 가능

소송구조와 헌법조문의 중요성 강조

판례 및 개별법령의 수험 최적화

기출지문 및 예상지문 총정리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14

SECTION ❶ 헌법의 의의 14

제1항｜헌법의 개념 14

제2항｜헌법의 특성과 기능 27

SECTION ❷ 헌법해석과 헌법관 30

제1항｜헌법의 해석 30

제2항｜헌법관 35

SECTION ❸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40

제1항｜헌법의 제정 40

제2항｜헌법의 개정 45

제3항｜헌법의 변천 50

SECTION ❹ 헌법의 수호 52

제1항｜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52

제2항｜국가긴급권 54

제3항｜저항권 57

제4항｜방어적 민주주의 60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66

SECTION ❶ 대한민국 헌정사 66

SECTION ❷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75

제1항｜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75

제2항｜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6

제3항｜대한민국의 구성요소 78

SECTION ❸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0

제1항｜한국헌법의 전문 100

제2항｜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2

SECTION ❹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22

제1항｜경제적 기본질서 122

제2항｜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27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136

SECTION ❶ 기본권의 의의 137

제1항｜기본권의 개념과 특징 137

제2항｜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137

제3항｜인권사상과 기본권 보장의 역사 141

SECTION ❷ 기본권의 법적 성격 147

제1항｜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147

제2항｜기본권의 자연권성 인정 여부 148

제3항｜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52

SECTION ❸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54

SECTION ❹ 기본권의 주체 155

제1항｜자연인 155

제2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59

SECTION ❺ 기본권의 효력 165

제1항｜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65

제2항｜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66

제3항｜기본권의 갈등 169

SECTION ❻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78

제1항｜기본권의 한계 178

제2항｜기본권의 제한 179

SECTION ❼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00

제1항｜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호의무 200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03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214

SECTION ❶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14

제1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입법례 214

제2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214

제3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 215

제4항｜인간의 존엄성 주체 216

SECTION ❷ 행복추구권 217

제1항｜행복추구권의 의의 217

제2항｜행복추구권의 성격 218

제3항｜행복추구권의 주체 222

제4항｜행복추구권의 내용 223

제5항｜행복추구권의 효력 242

제6항｜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242

SECTION ❸ 평등권 243

제1항｜평등사상의 전개 243

제2항｜평등원칙과 평등권 244

제3항｜평등조항의 적용대상 259

제4항｜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259

제5항｜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 271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73

SECTION ❶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73

제1항｜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73

제2항｜자유권적 기본권의 형성과 전개 273

제3항｜자유권적 기본권적 법적 성격 274

SECTION ❷ 인신의 자유권 275

제1항｜생명권 275

제2항｜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281

제3항｜신체의 자유 283

SECTION ❸ 사생활의 자유권 325

제1항｜사생활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325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25

제3항｜주거의 자유 345

제4항｜통신의 자유 347

제5항｜거주ㆍ이전의 자유 360

SECTION ❹ 정신적 자유권 365

제1항｜양심의 자유 365

제2항｜종교의 자유 374

제3항｜언론ㆍ출판의 자유 379

제4항｜집회ㆍ결사의 자유 403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417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422

SECTION ❶ 재산권 422

제1항｜재산권 보장의 역사 422

제2항｜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422

제3항｜재산권의 주체 423

제4항｜재산권의 범위 423

제5항｜재산권 보장의 내용 428

제6항｜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429

제7항｜재산권의 제한 432

SECTION ❷ 직업선택의 자유 451

제1항｜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451

제2항｜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452

제3항｜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453

제4항｜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454

제5항｜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455

제6항｜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55

SECTION ❸ 소비자의 권리 470

제1항｜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470

제2항｜소비자의 권리의 법적 성격 470

제3항｜소비자의 권리의 주체 471

제4항｜소비자의 권리의 내용 471

제5항｜소비자의 권리의 효력 472

제6항｜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472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473

SECTION ❶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473

SECTION ❷ 참정권 475

제1항｜참정권의 의의 475

제2항｜참정권의 법적 성격 475

제3항｜참정권의 주체 475

제4항｜참정권의 내용 476

제5항｜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479

SECTION ❸ 선거권과 선거제도 480

제1항｜선거권 480

제2항｜선거제도 482

SECTION ❹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519

SECTION ❺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540

제1항｜공무담임권 540

제2항｜공무원 제도 544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550

SECTION ❶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550

SECTION ❷ 청원권 551

제1항｜청원권의 의의 551

제2항｜청원권의 법적 성격 551

제3항｜청원권의 주체 552

제4항｜청원권의 내용 552

제5항｜청원권의 효과 555

SECTION ❸ 재판청구권 557

제1항｜재판청구권의 의의 557

제2항｜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558

제3항｜재판청구권의 주체 558

제4항｜재판청구권의 내용 559

제5항｜재판청구권의 효력 573

제6항｜재판청구권의 제한 573

SECTION ❹ 국가배상청구권 576

제1항｜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576

제2항｜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578

제3항｜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579

제4항｜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580

제5항｜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583

SECTION ❺ 형사보상청구권 587

SECTION ❻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92

제1항｜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592

제2항｜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법적 성격과 주체 592

제3항｜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593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597

SECTION ❶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97

제1항｜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597

제2항｜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598

제3항｜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599

SECTION ❷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00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600

제2항｜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600

제3항｜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601

제4항｜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601

제5항｜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609

제6항｜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609

SECTION 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610

제1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610

제2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610

제3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611

제4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611

제5항｜교육제도 616

SECTION ❹ 근로의 권리 621

제1항｜근로의 권리의 의의 621

제2항｜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622

제3항｜근로의 권리의 주체 622

제4항｜근로의 권리의 내용 622

제5항｜근로의 권리의 제한 626

SECTION ❺ 근로3권 627

제1항｜근로3권의 의의와 취지 627

제2항｜근로3권의 연혁과 입법례 627

제3항｜근로3권의 법적 성격 628

제4항｜단결권 628

제5항｜단체교섭권 630

제6항｜단체행동권 632

제7항｜근로3권의 효력 634

제8항｜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635

SECTION ❻ 환경권 637

제1항｜환경권의 의의 637

제2항｜환경권의 법적 성격 638

제3항｜환경권의 주체 639

제4항｜환경권의 내용 640

제5항｜환경권의 효력 640

제6항｜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641

SECTION ❼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643

제1항｜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643

제2항｜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647

제3항｜보건권 647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649

SECTION ❶ 국민의 기본적 의무 649

제1항｜기본적 의무의 의의 649

제2항｜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649

SECTION ❷ 국방의 의무 650

 

∙ 단어 색인 652

 

∙ 판례 색인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