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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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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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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목차>

제1부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14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14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14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4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5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5

SECTION ❷ 범죄이론 16

SECTION ❸ 형벌이론 17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8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8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8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39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39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43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45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8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❶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❷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3

SECTION ❸ 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❹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8

SECTION ❺ 주관적 구성요건 66

SECTION ❻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71

CHAPTER 03 위법성 73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73

SECTION ❷ 정당방위 74

SECTION ❸ 긴급피난 78

SECTION ❹ 자구행위 80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82

SECTION ❻ 정당행위 85

CHAPTER 04 책임 91

SECTION ❶ 책임이론 91

SECTION ❷ 책임능력 94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96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8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01

CHAPTER 05 미수범 105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105

SECTION ❷ 미수범 108

SECTION ❸ 장애미수 113

SECTION ❹ 중지미수 113

SECTION ❺ 불능미수 116

CHAPTER 06 공범론 119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119

SECTION ❷ 공동정범 124

SECTION ❸ 간접정범 129

SECTION ❹ 교사범 130

SECTION ❺ 종범(방조범) 134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35

CHAPTER 07 부작위범 140

CHAPTER 08 과실범 144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144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145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51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6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156

SECTION ❷ 일죄 157

SECTION ❸ 수죄(경합론) 162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4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81

SECTION ❶ 의의 181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181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182

SECTION ❹ 양형 183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184

CHAPTER 03 누범 186

SECTION ❶ 일반이론 186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187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187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89

SECTION ❶ 선고유예 189

SECTION ❷ 집행유예 191

SECTION ❸ 가석방 193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95

SECTION ❶ 형의 시효 195

SECTION ❷ 형의 소멸 196

 

2부 형법 각론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02

SECTION ❶ 살인의 죄 202

SECTION ❷ 상해의 죄 208

SECTION ❸ 폭행의 죄 212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215

SECTION ❺ 낙태의 죄 220

SECTION ❻ 유기와 학대의 죄 221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24

SECTION ❶ 협박의 죄 224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226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8

SECTION ❹ 강요죄 232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235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44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244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54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2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62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6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9

SECTION ❶ 절도죄 269

SECTION ❷ 강도죄 281

SECTION ❸ 사기죄 290

SECTION ❹ 공갈죄 307

SECTION ❺ 횡령죄 311

SECTION ❻ 배임죄 323

SECTION ❼ 장물죄 334

SECTION ❽ 손괴죄 338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341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50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350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352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353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8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359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62

SECTION ❶ 음용수에 관한 죄 362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63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63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66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70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85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385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7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389

 

PART 0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92

SECTION ❶ 내란의 죄 392

SECTION ❷ 외환의 죄 393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395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39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97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7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3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22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5

SECTION ❺ 무고의 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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