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기

2021 acl 김중근 형사법 5개년 원문기출 추가본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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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20. 국가직 7급, 21. 경찰간부 반영

 

※ 20년/21년 원문기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 5개년 원문기출 소지자 = 1개년 원문기출 + 형사법 5개년 원문기출 추가본

★2021 5개년 원문기출 소지자 = 형사법 5개년 원문기출 추가본

 

<목차>

 

형법

 

[총론]

PART 01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4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5

 

PART 02 범죄론

CHAPTER 02 구성요건론 6

CHAPTER 03 위법성론 11

CHAPTER 04 책임론 15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0

CHAPTER 02 공범론 24

CHAPTER 04 과실범 28

 

PART 04 죄수론

CHAPTER 02 일죄 31

CHAPTER 03 수죄 33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35

CHAPTER 02 형의 양정 36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37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8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3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2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45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5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57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9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1

 

 

형사소송법

PART 01 서론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8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70

CHAPTER 02 소송행위 75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7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2

CHAPTER 03 수사의 종결 93

CHAPTER 04 공소제기 95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99

CHAPTER 02 증거 106

CHAPTER 04 종국재판 117

CHAPTER 05 재판의 효력 118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119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12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126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