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ACL 정태정 해양경찰의 고유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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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CL 정태정 해양경찰의 고유한 직무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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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육상경찰 수험생들을 위한 맞춤 수험서

초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 구성

최근 기출문제 수록 및 개정사항 반영

 

 

 

 

 

 

 

<목차>

 

총론

 

제1편 해양경찰학의 기초

 

제1장 해양경찰과 해양경찰학 12

제1절 해양경찰조직과 육상경찰조직의 비교 12

제2절 해양경찰의 의의와 분류 15

제3절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할 17

제4절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26

제5절 해양경찰의 사상적 토대 29

 

제2장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36

제1절 서설 36

제2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37

제3절 갑오개혁 이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 37

제4절 현대 해양경찰조직의 역사적 변천 42

 

제3장 외국의 해양경찰 50

제1절 서설 50

제2절 미국의 코스트 가드 50

제3절 일본의 해상보안청 53

제4절 중국의 해양경찰국 55

 

제2편 해양경찰의 구성

 

제1장 해양경찰의 조직 58

제1절 해양경찰과 법적 토대 58

제2절 해양경찰조직과 기관 64

 

제2장 해양경찰공무원 79

제1절 서설 79

제2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 80

제3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지위 87

 

제3장 손해전보제도 96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96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98

 

제4장 해양경찰작용 103

제1절 해양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03

제2절 해양경찰처분 111

제3절 해양경찰강제 119

제4절 해양경찰벌 123

 

제5장 해양경찰 직무집행 131

제1절 해양경찰 직무집행 일반 131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집행 132

제3절 해양경비법상 직무집행 147

제4절 UN 해양법상의 직무집행 166

 

제6장 해양경찰 관리행정 169

제1절 서설 169

제2절 해양경찰 조직관리 169

제3절 해양경찰 인사관리 173

제4절 해양경찰 예산관리 177

제5절 해양경찰 장비관리 183

제6절 보안관리 200

제7절 경찰공보 204

 

제7장 경찰통제 및 독자적 수사권 209

제1절 경찰에 대한 통제 209

제2절 독자적 수사권 228

 

각론

 

제3편 해양경찰의 주요활동

 

제1장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236

제1절 범죄와 범죄예방 236

제2절 민간협력과 범죄예방 239

제3절 지역경찰활동 246

 

제2장 해양경찰 수사론 262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262

제2절 수사경찰활동 269

제3절 현장수사활동 282

제4절 과학수사 303

제5절 법의학(사망 및 시체현상) 309

제6절 수사행정 312

제7절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수사 323

제8절 마약범죄 및 사이버범죄 329

 

제3장 해양경찰 정보론 335

제1절 서설 335

제2절 정보의 산출 340

 

제4장 해양경찰 보안론 350

제1절 보안과 보안경찰 350

제2절 보안경찰활동 351

제3절 보안수사활동 355

제4절 보안관찰 356

제5절 남북교류협력 358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359

제7절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361

 

제5장 해양경찰 외사론 364

제1절 서설 364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365

제3절 외사수사활동 372

제4절 외교사절 373

제5절 국제경찰공조 375

제6절 한미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382

 

제6장 해양경찰 경비론 385

제1절 경비 일반 385

제2절 해양경비경찰활동 393

 

제7장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424

제1절 서설 424

제2절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428

제3절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450

 

제8장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470

제1절 서설 470

제2절 선박의 안전조업관리와 통제 473

제3절 유도선 안전관리 487

제4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500

제5절 연안사고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523

제6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540

 

제9장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577

제1절 서설 577

제2절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방제 580

제3절 방제대책본부의 운영 601

제4절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606

 

•참고문헌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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