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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CL 김중근 형법.형사소송법 1개년 최신 판례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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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CL 김중근 형법.형사소송법 1개년 최신 판례특강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9,000원 8,100원 (10% 할인)

<이 책의 특징>

 

2020년 2월~2021년 1월 최신 판례 수록

 

시험 전, 꼭 알고 가야 하는 최신 판례 총망라

출제 가능한 최신 판례 예상문제 수록

위계간음, 배임, 소년범 부정기형 판례 반영

 

 

<목차>

 

PART 01 형법

죄형법정주의 ∙ 4

적용범위 ∙ 20

구성요건 ∙ 21

법인 ∙ 22

정당행위 ∙ 23

공범론 ∙ 25

죄수론 ∙ 26

형벌론 ∙ 29

몰수·추징 ∙ 31

체포·감금죄 ∙ 31

강요죄 ∙ 32

강간과 추행의 죄 ∙ 33

명예훼손죄 ∙ 41

업무방해죄 ∙ 47

주거침입죄 ∙ 49

사기죄 ∙ 50

배임죄 ∙ 51

손괴죄 ∙ 57

범죄단체조직죄 ∙ 58

문서죄 ∙ 59

성풍속에 관한 죄 ∙ 64

직권남용죄 ∙ 65

뇌물죄 ∙ 66

공무집행방해죄 ∙ 66

증거위조죄 ∙ 67

 

PART 02 형사소송법

관할 ∙ 70

무죄추정의 원칙 ∙ 70

변호인 ∙ 71

임의수사 ∙ 72

압수 ∙ 72

공소장 변경 ∙ 73

피고인 불출석 ∙ 74

피고인 신문 ∙ 74

증인신문 ∙ 77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 7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81

전문법칙 ∙ 82

기판력 ∙ 83

상소일반 ∙ 83

항고 ∙ 8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85

약식명령 ∙ 86

 

 

PART 03 문제 및 해설

형법 판례문제 ∙ 88

형사소송법 판례문제 ∙ 98

정답 및 해설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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