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기

2021 ACL 정태정 해양경찰학개론 핵심이론 (2판)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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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확인 기출문제 및 개정법령 반영

기출 내용을 표시하여 중요 부분 강조

해양경찰청 출제범위에 따른 체계적 구성

 

 

 

<목차>

 

총론

 

PART 01 해양경찰학의 기초

CHAPTER 01 해양경찰과 해양경찰학 14

SECTION ❶ 해양경찰의 의의와 분류 14

SECTION ❷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할 19

SECTION ❸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32

SECTION ❹ 해양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38

SECTION ❺ 해양경찰조직과 육상경찰조직의 비교 49

CHAPTER 0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52

SECTION ❶ 서설 52

SECTION ❷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52

SECTION ❸ 갑오개혁 이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 53

SECTION ❹ 현대 해양경찰조직의 역사적 변천 59

CHAPTER 03 외국의 해양경찰 67

SECTION ❶ 서설 67

SECTION ❷ 미국의 코스트 가드 67

SECTION ❸ 일본의 해상보안청 71

SECTION ❹ 중국의 해양경찰국 73

 

PART 02 해양경찰의 구성

CHAPTER 01 해양경찰의 조직 76

SECTION ❶ 해양경찰과 법적 토대 76

SECTION ❷ 해양경찰조직과 기관 81

CHAPTER 02 해양경찰공무원 107

SECTION ❶ 서설 107

SECTION ❷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 108

SECTION ❸ 해양경찰공무원의 지위 120

CHAPTER 03 손해전보제도 132

SECTION ❶ 행정상 손해배상 132

SECTION ❷ 행정상 손실보상 134

CHAPTER 04 행정쟁송제도 136

SECTION ❶ 서설 136

SECTION ❷ 행정심판 137

SECTION ❸ 행정소송 138

CHAPTER 05 해양경찰작용 144

SECTION ❶ 해양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44

SECTION ❷ 해양경찰처분 155

SECTION ❸ 해양경찰강제 173

SECTION ❹ 해양경찰벌 182

CHAPTER 06 해양경찰 직무집행 196

SECTION ❶ 해양경찰 직무집행 일반 196

SECTION ❷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집행 197

SECTION ❸ 해양경비법상 직무집행 215

SECTION ❹ UN 해양법상의 직무집행 234

CHAPTER 07 해양경찰 관리행정 237

SECTION ❶ 서설 237

SECTION ❷ 해양경찰 조직관리 237

SECTION ❸ 해양경찰 인사관리 241

SECTION ❹ 해양경찰 예산관리 250

SECTION ❺ 해양경찰 장비관리 261

SECTION ❻ 보안관리 281

SECTION ❼ 경찰공보 286

CHAPTER 08 경찰통제 및 독자적 수사권 292

SECTION ❶ 경찰에 대한 통제 292

SECTION ❷ 독자적 수사권 314

CHAPTER 09 해양경찰의 향후과제 322

 

각론

 

PART 03 해양경찰의 주요활동

CHAPTER 01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330

SECTION ❶ 범죄와 범죄예방 330

SECTION ❷ 민간협력과 범죄예방 339

SECTION ❸ 지역경찰활동 348

SECTION ❹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367

CHAPTER 02 해양경찰 수사론 373

SECTION ❶ 수사경찰의 의의 373

SECTION ❷ 수사경찰 활동 382

SECTION ❸ 현장수사 활동 415

SECTION ❹ 조사 및 수사서류의 작성 437

SECTION ❺ 과학수사 439

SECTION ❻ 법의학(사망 및 시체현상) 445

SECTION ❼ 수사행정 449

SECTION ❽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수사 462

SECTION ❾ 마약범죄 및 사이버범죄 470

SECTION ❿ 범죄신고자 보호 및 신고보상금 476

CHAPTER 03 해양경찰 정보론 481

SECTION ❶ 서설 481

SECTION ❷ 정보의 산출 487

SECTION ❸ 정보경찰활동 490

SECTION ❹ 부문별 정보 500

CHAPTER 04 해양경찰 보안론 507

SECTION ❶ 보안과 보안경찰 507

SECTION ❷ 보안경찰활동 508

SECTION ❸ 보안수사활동 515

SECTION ❹ 보안관찰 519

SECTION ❺ 남북교류협력 521

SECTION ❻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522

SECTION ❼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525

CHAPTER 05 해양경찰 외사론 528

SECTION ❶ 서설 528

SECTION ❷ 외사경찰의 대상 530

SECTION ❸ 외사수사활동 542

SECTION ❹ 외교사절 544

SECTION ❺ 국제경찰공조 546

SECTION ❻ 한미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554

CHAPTER 06 해양경찰 경비론 559

SECTION ❶ 경비일반 559

SECTION ❷ 해양경비 경찰활동 571

SECTION ❸ 중요상황보고 및 속보 621

SECTION ❹ 외국의 대테러 경비 623

CHAPTER 07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625

SECTION ❶ 서설 625

SECTION ❷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629

SECTION ❸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650

CHAPTER 08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681

SECTION ❶ 서설 681

SECTION ❷ 어선의 안전조업관리와 통제(어선안전조업법) 684

SECTION ❸ 유도선 안전관리 706

SECTION ❹ 수상레저 안전관리 727

SECTION ❺ 연안사고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753

SECTION ❻ 해상교통 안전관리 768

CHAPTER 09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820

SECTION ❶ 서설 820

SECTION ❷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방제 823

SECTION ❸ 방제대책본부의 운영 851

SECTION ❹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855

 

•참고문헌 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