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기

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 : 형사절차 OX편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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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박스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수험서

최신 기출 및 중요 판례 완벽 반영

출제 예상 문제 수록

<목차>

PART 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8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6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16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2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36

PART 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40

SECTION ❶ 법원 40

SECTION ❷ 피고인 55

SECTION ❸ 변호인 69

CHAPTER 02 소송행위 88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8

SECTION ❷ 소송조건 100

PART 3 공소

CHAPTER 01 공소제기 106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106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09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112

PART 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28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28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131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149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160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166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174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184

CHAPTER 02 재판 207

CHAPTER 03 종국재판 208

CHAPTER 04 재판의 효력 229

CHAPTER 05 소송비용 238

PART 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242

SECTION ❶ 상소일반 242

SECTION ❷ 항소 276

SECTION ❸ 상고 290

SECTION ❹ 항고 292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298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15

SECTION ❶ 약식절차 315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326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37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45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58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358

SECTION ❷ 형사보상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