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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진짜 교수님 진짜 와 !!!!!!
작성자 고명찬 작성일 18.07.05 조회수 2,493

그 동안 독학하면서 혹은 타인강 들으면서 책임론에서 대체왜 위법성 조각사유 불요설이니 고의 과실문제는 책임에 귀속되느니 하는 대해 대한 설명을 못듣고 해맸었는데 드디어 그 해답을 들었습니다. 왜 그 긴시간을 돌고돌아 왔는지 모르겟습니다. 근 5개월을 해매던 부분을 10분만에 해주시다뇨. 그 아무도. 그 어떤 책도. 심지어 교수님 필기노트에도 판서는 안되있네요. 마치 별거 아닌것 처럼 스무스 하게 설명해주시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고전적 범죄체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구위책에서 구성요건요소에 들어가있던 고의/과실 부분을 책임에서 따졌었기 때문에 책임론 문제가 나올 때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오면 고전적 범죄체계를 떠올려서 풀어라라고 말해주질 않아서 그동안 5개월을 ㅜㅠ 틀리는 문제 또 틀리고 글자를 외워도 들리고 틀리는 문제 또틀리고 책임론만 보면 화가 치밀어오르고 그냥 엄격책임설이 주로 답이니까 엄격책임설만 내리 찍다가 학설문제나오면 또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이해는 안되고 했었습니다. 고전적 범죄체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외우니 고의/과실이 구성요건요소에 있다가도 책임론 문제풀때는 책임에 있기도 하고 위법성조각사유 불요설이라고 용어만 바꿔나와도 이게 고전적 범죄체계를 말하는 것인지 이게 도의적 책임론에 가까운 것인지 미로속을 해맸었는데, 와 진짜 속이 후련해서 인강듣다가 돈오점수하였습니다. 큰 가르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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